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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민투표법 › 제1장 총칙

국민투표법 제8조(국민투표관리)

National Referendum Act, Article 8 (Management of Referendums)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민투표사무를 통할ㆍ관리하며, 하급선거관리위원회(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제52조에 따른 재외국민투표관리위원회와 재외투표관리관의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1) Except익셉트 as애즈 specially스페셜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National내셔늘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supervise수퍼v바이즈 and앤드 manage매너지 referendumr레f퍼r렌덤 affairs,어f페어즈 and앤드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or오 change체인지 illegal일리글 or오 unjust언저스트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of어v브 lower로워 election일렉션 commissions커미션즈 (including인클루딩 votingv보우팅 managers매너저즈 and앤드 early얼리 votingv보우팅 managers;매너저즈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overseas오우v버시즈 referendumr레f퍼r렌덤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ssions커미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and앤드 overseas오우v버시즈 votingv보우팅 managers.매너저즈

②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국민투표에 관한 하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2) A어 Gu/Si/Gun구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or오 change체인지 illegal일리글 or오 unjust언저스트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of어v브 lower로워 election일렉션 commissions커미션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referendum.r레f퍼r렌덤

③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투표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국민투표에 관하여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그 위원으로 하여금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를 행하게 할 수 있다.

(3)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managing매너징 a어 referendum,r레f퍼r렌덤 a어 Gu/Si/Gun구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have해v브 an앤 Eup/Myeon/Dong유프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or오 its잇츠 members멤버즈 perform퍼f폼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theð더 Gu/Si/Gun구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referendum,r레f퍼r렌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④ 이 법에 규정된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세종특별자치시선거관리위원회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4) Referencesr레f퍼r런시즈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to투 Gu/Si/Gun구 election일렉션 commissions커미션즈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Sejong세장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thisð디스 is이즈 not낫 contrary칸트r레r리 to투 its잇츠 nature.네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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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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