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법 제8조(국민투표관리)
National Referendum Act, Article 8 (Management of Referendums)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민투표사무를 통할ㆍ관리하며, 하급선거관리위원회(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제52조에 따른 재외국민투표관리위원회와 재외투표관리관의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1) Except as specially provided in this Act,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shall supervise and manage referendum affairs, and may revoke or change illegal or unjust dispositions of lower election commissions (including voting managers and early voting managers; the same applies hereinafter in this Article), overseas referendum management commissions under Article 52, and overseas voting managers.
②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국민투표에 관한 하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2) A Gu/Si/Gun election commission may revoke or change illegal or unjust dispositions of lower election commissions concerning the relevant referendum.
③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투표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국민투표에 관하여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그 위원으로 하여금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를 행하게 할 수 있다.
(3) Where necessary for managing a referendum, a Gu/Si/Gun election commission may have an Eup/Myeon/Dong election commission or its members perform the duties of the Gu/Si/Gun election commission concerning the relevant referendum, as prescribed by Regulations of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④ 이 법에 규정된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세종특별자치시선거관리위원회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4) References in this Act to Gu/Si/Gun election commissions shall be deemed to include the Sejong Special Self-Governing City Election Commission, to the extent this is not contrary to its n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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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