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법 제92조(질병ㆍ부상 또는 사망에 대한 보상)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투표관리관, 사전투표관리관, 공정국민투표지원단원(사이버공정국민투표지원단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투표사무원 및 개표사무원(공무원인 자를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공정국민투표지원단원의 경우 공정국민투표지원단을 두는 기간을 말한다) 중에 국민투표업무로 인하여 질병ㆍ부상 또는 사망한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Where웨어 a어 member멤버 of어^v브 an앤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at앳 any에니 level,레^v블 a어 voting^v보우팅 manager,매너저 an앤 early얼리 voting^v보우팅 manager,매너저 a어 member멤버 of어^v브 a어 fair^f페어 referendum^r레^f퍼^r렌덤 support서포트 team팀 (including인클루딩 a어 member멤버 of어^v브 a어 cyber사이버 fair^f페어 referendum^r레^f퍼^r렌덤 support서포트 team;팀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어 voting^v보우팅 clerk,클러크 or오 a어 vote-counting^v보우트-카운팅 clerk클러크 (excluding익스클루딩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becomes비컴즈 ill,일 is이즈 injured,인저드 or오 dies다이즈 due두 to투 referendum^r레^f퍼^r렌덤 duties두티즈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each이치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for^f포 a어 member멤버 of어^v브 a어 fair^f페어 referendum^r레^f퍼^r렌덤 support서포트 team,팀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during두^r링 which위치 the^ð더 team팀 is이즈 in인 place),플레이스 the^ð더 National내셔늘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pay페이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상을 위하여 예산에 재해보상준비금을 계상하여야 한다.

(2) The^ð더 National내셔늘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in인 its잇츠 budget버짓 a어 disaster디재스터 compensation캄펀세이션 reserve^r리저^v브 for^f포 the^ð더 compensation캄펀세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제1항의 보상금 지급사유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미 지급한 보상금의 지급 범위에서 수급권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다. 다만, 제3자가 공무수행 중의 공무원인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Where웨어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for^f포 paying페이잉 compensation캄펀세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ises어^r라이지즈 from^f프^r럼 the^ð디 act액트 of어^v브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the^ð더 National내셔늘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acquire어콰이어 the^ð더 beneficiary's베너^f피쉬에^r리즈 right^r라잇 to투 claim클레임 damages대머지즈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third^θ써드 party,파티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of어^v브 the^ð더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lready올^r레디 paid:페이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third^θ써드 party파티 is이즈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performing퍼^f포밍 official어^f피실 duties,두티즈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choose추즈 not낫 to투 exercise엑서사이즈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right^r라잇 to투 claim클레임 damages.대머지즈

④ 제3항의 경우 보상금의 수급권자가 그 제3자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그 배상액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4)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where웨어 the^ð더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has해즈 already올^r레디 received^r러시^v브드 damages대머지즈 from^f프^r럼 the^ð더 third^θ써드 party파티 for^f포 the^ð더 same세임 cause,카즈 the^ð더 compensation캄펀세이션 shall섈 not낫 be비 paid페이드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of어^v브 those^ð도우즈 damages.대머지즈

⑤ 제1항의 보상금 지급사유가 그 수급권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Where웨어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for^f포 paying페이잉 compensation캄펀세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ises어^r라이지즈 from^f프^r럼 the^ð더 beneficiary's베너^f피쉬에^r리즈 intent인텐트 or오 gross그^r로우스 negligence,네글러전스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mpensation캄펀세이션 may메이 be비 withheld.위^θ스헬드

⑥ 제5항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보상금의 감액, 중대한 과실의 적용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6) The^ð더 reduction^r러덕션 of어^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due두 to투 intent인텐트 or오 gross그^r로우스 negligence네글러전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gross그^r로우스 negligence,네글러전스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