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법 제97조(군인에 의한 국민투표자유방해죄)
National Referendum Act, Article 97 (Crime of Interfering with the Freedom of Referendums by Military Personnel)
군인(군수사기관소속 군무원을 포함한다)이 제9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투표운동을 하기 위하여 그 영향 아래 있는 군인 또는 군무원의 투표권 행사를 폭행ㆍ협박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Where a member of the armed forces (including military civilian employees belonging to military investigative agencies) commits, or causes another to commit, an act under any subparagraph of Article 96 (1), or, in order to campaign, obstructs, or causes another to obstruct, the exercise of the right to vote of military personnel or military civilian employees under his or her influence by assault, intimidation, or other means, he or she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less than one year and not more than ten years and by suspension of qualifications for not more than five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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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