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10조(직무능력의 인정 및 인정 취소 기준)

① 법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무능력의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직무능력 인정 취소의 세부 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23.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