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17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기준)
법 제35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의 세부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전문개정 2009.4.1]
시행 2026.7.1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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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5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의 세부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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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