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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22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ㆍ융자 또는 수강의 제한)

법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별표 6의2와 같다. <개정 2020.7.14>

[본조신설 2010.8.30][종전 제22조는 제28조로 이동 <2010.8.30>]

시행 2026.7.1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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