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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25조의2(지정직업훈련시설 지정취소 등의 조치기준)

법 제31조에 따른 지정직업훈련시설에 대한 시정명령, 지정취소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정지처분의 세부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본조신설 2012.6.5]

시행 2026.8.4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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