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5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3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0.8.25, 2012.6.5>

[전문개정 2008.11.11][제35조에서 이동 <201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