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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

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방ㆍ군사시설이전사업 및 군이 사용하고 있는 사유ㆍ공유재산의 매수ㆍ보상사업 등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국방ㆍ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를 설치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시행 2018.3.1 · 법률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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