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간부비율의 개편)

①국방부장관은 법 제26조에 따라 간부비율의 개편을 위하여 3년 단위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제1항에 따른 세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도별 추진 목표

2. 소요재원

3. 추진 일정

4. 그 밖에 간부비율의 개편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