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제6조(국방개혁위원회)
지속적이고 일관된 국방개혁을 추진하고 국방개혁과 관련된 중요 정책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하에 국방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시행 2022.12.13 · 법률 · 국방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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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 제2장 국방개혁의 추진
지속적이고 일관된 국방개혁을 추진하고 국방개혁과 관련된 중요 정책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하에 국방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시행 2022.12.13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