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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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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 제4장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반 조성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우수 인력 육성 및 장려금 지급)

① 방위사업청장은 국방연구개발의 저변을 확대하고 우수 인력을 육성하는 등 국방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기관에 종사하는 인력의 연구의욕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은 국방연구개발을 우수하게 수행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장려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시행 2026.9.11 · 법률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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