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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방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국방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제5조(법령질의)

청장은 소관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법제업무규정」 제26조제1항에 따른 법령해석기관에 질의한 때에는 그 내용을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그 질의에 대한 회신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본을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23.7.25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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