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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전직교육원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국방전직교육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중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⑬부터 <4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립준비) ① 국방부장관은 교육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 공포일부터 30일 내에 교육원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며, 설립위원회가 한 행위는 교육원이 한 행위로 본다.

② 설립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국방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9인 이내의 설립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설립위원회는 교육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 설립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인가를 받으면 설립위원의 연명으로 교육원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⑤ 설립위원회는 교육원의 설립등기를 한 후 지체 없이 원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설립위원회는 해산하고 설립위원은 해임 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⑦ 교육원 설립 시 최초로 선임되는 임원은 제7조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의 의결 또는 선임 없이 국방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⑧ 교육원의 설립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