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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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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국방정보화사업의 범위)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국방정보통신망의 구축ㆍ운영 및 고도화사업

2. 국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고도화사업

3. 국방정보자원관리사업

4. 국방정보기술의 상호운용성 확보 및 표준화사업

5. 국방정보기술에 관한 연구개발 및 시범적용사업

6. 국방정보보호사업

7. 국방정보화에 필요한 인력 양성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업

8. 국방정보기술을 이용한 모의실험 및 훈련시스템에 관한 사업

9.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국방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행 2026.1.2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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