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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8조(퇴학 사유)

① 교장은 사관생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생도를 퇴학시킬 수 있다.

1. 품행이 매우 불량한 경우

2. 군기(軍紀)를 문란하게 하는 등 사관생도로서 지켜야 할 규칙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3. 학업성적이 불량하여 정해진 과정을 이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질병이나 그 밖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정해진 과정을 이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퇴학하게 된 사관생도는 그 퇴학한 날에 사관생도의 군적에서 제적된다.

시행 2026.1.17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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