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ㆍ관세ㆍ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 제8조(재항고)
항고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을 이유로 드는 때에만 재항고할 수 있다.
시행 2022.7.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세ㆍ관세ㆍ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
항고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을 이유로 드는 때에만 재항고할 수 있다.
시행 2022.7.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