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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세기본법 시행령 › 제2장 납세의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상속재산의 가액)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Article 11 (Value of Inherited Property)

①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상속으로 받은 재산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가액(價額)으로 한다.상속받은 자산총액 - (상속받은 부채총액 +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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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2)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total토우틀 assets애셋츠 and앤드 total토우틀 liabilities라이어빌러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assessed어세스트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s아터클즈 60 throughθ쓰r루 66 of어v브 theð디 Inheritance인헤r러튼스 Tax택스 and앤드 Gift기f프트 Tax택스 Act액트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상속인이 받은 자산ㆍ부채 및 납부할 상속세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및 그 보험금을 받은 자가 납부할 상속세를 포함하여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가액을 계산한다. <신설 2015.2.3>

(3)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receivedr러시v브드 throughθ쓰r루 inheritance인헤r러튼스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including인클루딩 theð디 assets애셋츠 and앤드 liabilities라이어빌러티즈 receivedr러시v브드 by바이 theð디 heirs에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theð디 inheritance인헤r러튼스 tax택스 theyð데이 must머스트 pay,페이 as애즈 well웰 as애즈 insurance인슈r런스 proceeds프r러시즈 deemed딤드 inherited인헤r러티드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and앤드 theð디 inheritance인헤r러튼스 tax택스 payable페이어블 by바이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thoseð도우즈 insurance인슈r런스 proceeds.프r러시즈

④ 법 제24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각각의 상속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수유자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상속포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가액을 각각의 상속인이 상속으로 받은 재산 가액의 합계액으로 나누어 계산한 비율을 말한다. <신설 2015.2.3, 2016.2.5>

(4) Theð더 phrasef프r레이즈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24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dividing디v바이딩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receivedr러시v브드 throughθ쓰r루 inheritance인헤r러튼스 by바이 each이치 heir에어 (including인클루딩 a어 legatee레거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a어 person퍼슨 who후 renouncedr리나운스트 inheritance인헤r러튼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as애즈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by바이 theð더 total토우틀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receivedr러시v브드 throughθ쓰r루 inheritance인헤r러튼스 by바이 all올 theð디 heirs.에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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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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