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2조(사업의 양도ㆍ양수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Article 22 (Scope of Transfer and Acquisition of Business)

법 제4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양수인"이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와 모든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9.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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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도인과 특수관계인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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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도인의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사업을 양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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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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