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후발적 사유)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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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2. Where웨어 a어 contract칸트^r랙트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of어^v브 a어 transaction,트^r랜잭션 act,액트 etc.엣세터^r러 that^ð댓 served서^v브드 as애즈 the^ð더 basis베이시스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and앤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in인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return,^r리턴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r오 correction커^r렉션 has해즈 been빈 rescinded^r리신디드 by바이 the^ð디 exercise엑서사이즈 of어^v브 a어 right^r라잇 of어^v브 rescission,^r리시전 or오 has해즈 been빈 rescinded^r리신디드 or오 cancelled캔슬드 for^f포 an앤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r리즌 arising어^r라이징 after애^f프터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was워즈 formed;^f폼드

3.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거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3. Where,웨어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return,^r리턴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r오 correction,커^r렉션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and앤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could쿠드 not낫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ecause비코즈 books북스 and앤드 supporting서포팅 documents다큐먼츠 had해드 been빈 seized시즈드 or오 for^f포 another어너^ð더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r리즌 and앤드 that^ð댓 reason^r리즌 has해즈 since신스 ceased시스트 to투 exist;이그지스트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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