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2(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삭제 <2015.2.3>

(1) Deleted.딜리티드 <2015.2.3>

②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1조제1항의 표 제1호에 따라 제출한 수출실적명세서, 같은 항의 표 제3호가목에 따라 제출한 내국신용장ㆍ구매확인서 전자발급명세서와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영세율첨부서류제출명세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관련 증명자료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 제47조의3제2항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6.28, 2015.2.3, 2017.2.7>

(2) Where웨어 the^ð디 entries엔트^r리즈 in인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export엑스포트 performance퍼^f포먼스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item아이텀 1 of어^v브 the^ð더 table테이블 in인 Article아터클 101 (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Act,액트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electronically일렉트^r라니컬리 issued이슈드 domestic더메스틱 letters레터즈 of어^v브 credit크^r레딧 and앤드 purchase퍼처스 confirmations칸^f퍼메이션즈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item아이텀 3 (a)어 of어^v브 the^ð더 table테이블 in인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or오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documents다큐먼츠 attached어태치트 for^f포 zero-rating지^r로-^r레이팅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through^θ쓰^r루 (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were워 entered엔터드 by바이 mistake,미스테이크 and앤드 that^ð댓 fact^f팩트 is이즈 confirmed컨^f펌드 by바이 related^r릴레이티드 supporting서포팅 materials,머티^r리얼즈 etc.,엣세터^r러 Article아터클 47-3 (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③법 제47조의3에 따른 신고 중 부정행위로 과소신고ㆍ초과신고한 경우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과소신고납부세액등 중에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하 이 항에서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과 그 외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하 이 항에서 "일반과소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로서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과 일반과소신고납부세액을 구분하기 곤란한 경우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15.2.3, 2017.2.7> [표·그림: 원문 참고] ┌─────────────────────────────────┐│ 과소신고납부세액등 × 부정행위로 인하여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 ─────────────────────││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img>

(3) Where,웨어 in인 a어 return^r리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underreported언더^r리포티드 or오 excessively익세시^v블리 reported^r리포티드 due두 to투 a어 wrongful^r롱^f플 act,액트 and앤드 the^ð디 underreported언더^r리포티드 tax택스 payable,페이어블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other어^ð더 than^ð댄 its잇츠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consists컨시스츠 of어^v브 underreported언더^r리포티드 tax택스 payable,페이어블 etc.엣세터^r러 due두 to투 the^ð더 wrongful^r롱^f플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wrongfully^r롱^f펄리 underreported언더^r리포티드 tax택스 payable"페이어블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and앤드 other어^ð더 underreported언더^r리포티드 tax택스 payable,페이어블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ordinarily오더네^r럴리 underreported언더^r리포티드 tax택스 payable"페이어블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and앤드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distinguish디스팅귀시 between비트윈 the^ð더 two,투 the^ð더 wrongfully^r롱^f펄리 underreported언더^r리포티드 tax택스 payable페이어블 shall섈 be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ormula:^f포뮬라 Underreported언더^r리포티드 tax택스 payable,페이어블 etc.엣세터^r러 × (Tax택스 base베이스 underreported언더^r리포티드 due두 to투 the^ð더 wrongful^r롱^f플 act액트 / Underreported언더^r리포티드 tax택스 base)베이스

④ 법 제47조의3제4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제13항 후단에 따라 신성장사업화시설 또는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의 인정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그 인정을 받기 전에 세액공제를 신청하여 세액공제를 받았으나, 그 이후 인정 대상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그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4.2.29>

(4) The^ð더 phrase^f프^r레이즈 "an앤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r리즌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47-3 (4)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어 case케이스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and앤드 received^r러시^v브드 a어 tax택스 credit,크^r레딧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21 (13)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before비^f포 obtaining어브테이닝 recognition^r레커그니션 of어^v브 a어 new누 growth그^r로우^θ스 commercialization커머셜리제이션 facility^f퍼실리티 or오 a어 national내셔늘 strategic스트^r러티직 technology텍날러지 commercialization커머셜리제이션 facility^f퍼실리티 on안 condition컨디션 of어^v브 obtaining어브테이닝 that^ð댓 recognition,^r레커그니션 but벗 later레이터 failed^f페일드 to투 obtain어브테인 recognition^r레커그니션 for^f포 part파트 or오 all올 of어^v브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recognition.^r레커그니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