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3조의2(세무서장 소관 세입금계정 간의 조정)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Article 33-2 (Adjustment between Revenue Accounts under the Jurisdiction of Heads of Tax Offices)
①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세무서장의 소관 세입금이 국세환급금을 지급하기에 부족하거나 부족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세무서장의 신청에 의하여 다른 세무서장의 소관 세입금계정으로부터 필요한 금액을 이체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체지시는 세입금이체명령서로 하며, 그 내용은 이체를 신청한 세무서장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1) Where the Commissioner of the National Tax Service or the commissioner of a regional tax office finds that the revenue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head of a tax office is, or is likely to be, insufficient to pay national tax refunds, the Commissioner may, upon application by that head of the tax office, instruct that the necessary amount be transferred from the revenue account under the jurisdiction of another head of a tax office. In such cases, the transfer instruction shall be given by a revenue transfer order, and its contents shall also be notified to the head of the tax office who applied for the transfer.
② 제1항의 이체지시를 받은 세무서장은 소관 세입금계정으로부터 해당 금액을 다른 세무서장의 세입금계정으로 이체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세입금이체청구서를 작성하여 한국은행에 청구하여야 한다.
(2) The head of a tax office who has received a transfer instruction under paragraph (1) shall prepare a revenue transfer claim stating that the amount is to be transferred from the revenue account under the head's jurisdiction to the revenue account of the other head of a tax office, and shall submit the claim to the Bank of Korea.
③ 한국은행은 제2항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체하고, 이체한 사실을 해당 세무서장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3) Upon receiving the claim under paragraph (2), the Bank of Korea shall make the transfer without delay and notify each head of the tax offices concerned of the transf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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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