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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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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시행령 › 제5장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3조의2(세무서장 소관 세입금계정 간의 조정)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Article 33-2 (Adjustment between Revenue Accounts under the Jurisdiction of Heads of Tax Offices)

①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세무서장의 소관 세입금이 국세환급금을 지급하기에 부족하거나 부족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세무서장의 신청에 의하여 다른 세무서장의 소관 세입금계정으로부터 필요한 금액을 이체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체지시는 세입금이체명령서로 하며, 그 내용은 이체를 신청한 세무서장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1) Where웨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or오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tax택스 office오f피스 findsf파인즈 thatð댓 theð더 revenuer레v버누 under언더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tax택스 office오f피스 is,이즈 or오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be,비 insufficient인서f피션트 to투 pay페이 national내셔늘 tax택스 refunds,r리f펀즈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may,메이 upon어판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by바이 thatð댓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instruct인스트r럭트 thatð댓 theð더 necessary네서세r리 amount어마운트 be비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fromf프r럼 theð더 revenuer레v버누 account어카운트 under언더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tax택스 office.오f피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instruction인스트r럭션 shall섈 be비 given기v븐 by바이 a어 revenuer레v버누 transfer트r랜스f퍼 order,오더 and앤드 its잇츠 contents칸텐츠 shall섈 also올소 be비 notified노우터f파이드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who후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② 제1항의 이체지시를 받은 세무서장은 소관 세입금계정으로부터 해당 금액을 다른 세무서장의 세입금계정으로 이체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세입금이체청구서를 작성하여 한국은행에 청구하여야 한다.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tax택스 office오f피스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transfer트r랜스f퍼 instruction인스트r럭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revenuer레v버누 transfer트r랜스f퍼 claim클레임 stating스테이팅 thatð댓 theð디 amount어마운트 is이즈 to투 be비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fromf프r럼 theð더 revenuer레v버누 account어카운트 under언더 theð더 head's헤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to투 theð더 revenuer레v버누 account어카운트 of어v브 theð디 other어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tax택스 office,오f피스 and앤드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claim클레임 to투 theð더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③ 한국은행은 제2항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체하고, 이체한 사실을 해당 세무서장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3)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claim클레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shall섈 make메이크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each이치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s오f퍼시즈 concerned컨선드 of어v브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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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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