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세기본법 시행령 › 제5장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5조(국세환급금의 현금지급)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Article 35 (Cash Payment of National Tax Refunds)

①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34조에 따른 계좌이체방식으로 지급할 수 없는 납세자에게는 현금지급방식으로 지급할 수 있다.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tax택스 office오f피스 may메이 pay페이 a어 national내셔늘 tax택스 refundr리f펀드 in인 cash캐시 to투 a어 taxpayer택스페이어 to투 whom훔 it잇 cannot캐낫 be비 paid페이드 by바이 account어카운트 transfer트r랜스f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②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국세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국세환급금현금지급요구서(이하 "현금지급요구서"라 한다)를 체신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2) When웬 paying페이잉 a어 national내셔늘 tax택스 refundr리f펀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tax택스 office오f피스 shall섈 send센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cash캐시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national내셔늘 tax택스 refundr리f펀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cash캐시 payment")페이먼트 to투 a어 postal포우스틀 office.오f피스

③ 체신관서는 현금지급요구서를 받았을 때에는 제37조에 따라 국세환급금을 납세자에게 지급하고, 그 내용을 해당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cash캐시 payment,페이먼트 theð더 postal포우스틀 office오f피스 shall섈 pay페이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refundr리f펀드 to투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concerned컨선드 of어v브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④ 세무서장은 현금지급방식에 의한 국세환급금 지급 절차 진행 중에 납세자가 계좌이체방식의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34조에 따른 계좌이체방식으로 국세환급금을 지급하게 할 수 있다.

(4) Where,웨어 during두r링 theð더 procedure프r러시저 forf포 paying페이잉 a어 national내셔늘 tax택스 refundr리f펀드 in인 cash,캐시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requestsr리퀘스츠 a어 deposit더파짓 by바이 account어카운트 transfer,트r랜스f퍼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may메이 have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refundr리f펀드 paid페이드 by바이 account어카운트 transfer트r랜스f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