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5조(국세환급금의 현금지급)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Article 35 (Cash Payment of National Tax Refunds)
①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34조에 따른 계좌이체방식으로 지급할 수 없는 납세자에게는 현금지급방식으로 지급할 수 있다.
(1) The head of a tax office may pay a national tax refund in cash to a taxpayer to whom it cannot be paid by account transfer under Article 34.
②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국세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국세환급금현금지급요구서(이하 "현금지급요구서"라 한다)를 체신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2) When paying a national tax refund under paragraph (1), the head of a tax office shall send a request for cash payment of national tax refund (hereinafter referred to as a "request for cash payment") to a postal office.
③ 체신관서는 현금지급요구서를 받았을 때에는 제37조에 따라 국세환급금을 납세자에게 지급하고, 그 내용을 해당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Upon receiving a request for cash payment, the postal office shall pay the national tax refund to the taxpayer under Article 37 and notify the head of the tax office concerned of the details.
④ 세무서장은 현금지급방식에 의한 국세환급금 지급 절차 진행 중에 납세자가 계좌이체방식의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34조에 따른 계좌이체방식으로 국세환급금을 지급하게 할 수 있다.
(4) Where, during the procedure for paying a national tax refund in cash, the taxpayer requests a deposit by account transfer, the head of the tax office may have the national tax refund paid by account transfer under Article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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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