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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세기본법 시행령 › 제5장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6조(납세자에 대한 환급통지)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Article 36 (Notice of Refund to Taxpayers)

세무서장은 제35조에 따라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국세환급금의 지급을 요구한 경우에는 지급금액, 지급이유, 수령방법, 지급장소, 지급요구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한 국세환급금통지서(이하 "국세환급금통지서"라 한다)를 납세자에게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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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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