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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세기본법 시행령 › 제5장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8조(체신관서에 대한 환급자금 지급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Article 38 (Payment of Refund Funds to Postal Offices, Etc.)

세무서장은 체신관서에 계좌이체입금요구서 또는 현금지급요구서를 송부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한국은행은 체신관서가 국세환급금을 납세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환급에 필요한 금액을 체신관서에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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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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