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9조(체신관서의 미지급자금 정리)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Article 39 (Settlement of Unpaid Funds by Postal Offices)
체신관서는 제35조에 따른 환급금액 중 세무서장의 지급요구일부터 1년 이내에 지급하지 못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급을 취소하고, 지급하지 못한 금액을 그 취소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세입에 납입하여야 한다.
Where any part of a refund amount under Article 35 has not been paid within one year from the date of the payment request by the head of the tax office, the postal office shall cancel the payment and pay the unpaid amount into the revenue of the year that includes the date of cancel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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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