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조(기한연장의 승인)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Article 4 (Approval of Extension of Deadlines)
①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조에 따라 기한을 연장하였을 때에는 제3조 각 호에 준하는 사항을 적은 문서로 지체 없이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제3조 전단에 따른 신청에 대해서는 기한 만료일 전에 그 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1) When the head of an administrative agency has extended a deadline under Article 6 of the Act, the head shall notify the persons concerned without delay in a document stating matters equivalent to those under the subparagraphs of Article 3, and shall give notice of whether an application under the former part of Article 3 is approved before the deadline expires.
②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1.2.17>
(2) Notwithstanding paragraph (1),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the head of an administrative agency may replace the notice with a public announcement in the Official Gazette or a daily newspaper:
1.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전국적으로 일시에 발생하는 경우
1. Where a cause under Article 2, subparagraph 3 occurs nationwide at the same time;
2. 기한연장의 통지대상자가 불특정 다수인 경우
2. Where the persons to be notified of the extension are an unspecified large number of people;
3. 기한연장의 사실을 그 대상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Where there is no time to notify each person individually of the ext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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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