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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세기본법 시행령 › 제1장 총칙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조(기한연장의 승인)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Article 4 (Approval of Extension of Deadlines)

①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조에 따라 기한을 연장하였을 때에는 제3조 각 호에 준하는 사항을 적은 문서로 지체 없이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제3조 전단에 따른 신청에 대해서는 기한 만료일 전에 그 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1) When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has해즈 extended익스텐디드 a어 deadline데들라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head헤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in인 a어 document다큐멘트 stating스테이팅 matters매터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oseð도우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 and앤드 shall섈 give기v브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whether웨ð더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3 is이즈 approved어프r루v브드 before비f포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expires.익스파이어즈

②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1.2.17>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replacer리플레이스 theð더 notice노우티스 with위ð드 a어 public퍼블릭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or오 a어 daily데일리 newspaper:누즈페이퍼

1.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전국적으로 일시에 발생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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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한연장의 통지대상자가 불특정 다수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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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한연장의 사실을 그 대상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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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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