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국세환급금지급액계산서)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Article 43 (Statement of National Tax Refunds Paid)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지급액계산서에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감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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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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