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7조(의견진술)

① 법 제58조에 따라 의견을 진술하려는 자는 진술자의 주소 또는 거소 및 성명(진술자가 처분청인 경우 처분청의 소재지와 명칭을 말한다)과 진술하려는 내용의 대강을 적은 문서로 해당 재결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2.3>

(1) A어 person퍼슨 who후 wishes위쉬즈 to투 state스테잇 an앤 opinion어피니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eciding디사이딩 agency에이전시 in인 a어 document다큐멘트 stating스테이팅 the^ð디 address애드^r레스 or오 residence^r레지든스 and앤드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making메이킹 the^ð더 statement스테잇먼트 (where웨어 that^ð댓 person퍼슨 is이즈 the^ð더 disposing디스포우징 agency,에이전시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and앤드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disposing디스포우징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an앤 outline아우틀라인 of어^v브 what왓 the^ð더 person퍼슨 intends인텐즈 to투 state.스테잇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재결청은 심판청구인이 의견진술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처분청만 의견진술을 신청한 경우로서 심판청구의 목적이 된 사항의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처분청의 의견진술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 일시 및 장소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진술시간을 정하여 국세심사위원회,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의 회의개최일(이의신청의 경우에는 결정을 하는 날) 3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최초로 심의하는 경우에는 국세심사위원회 또는 조세심판관회의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2.13>

(2) A어 deciding디사이딩 agency에이전시 that^ð댓 receives^r러시^v브즈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give기^v브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an앤 opportunity아퍼투너티 to투 state스테잇 an앤 opinion어피니언 by바이 setting세팅 the^ð더 date,데잇 time,타임 and앤드 place플레이스 of어^v브 attendance어텐든스 and앤드 the^ð더 statement스테잇먼트 time타임 it잇 finds^f파인즈 necessary,네서세^r리 and앤드 notifying노우터^f파이잉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by바이 three^θ쓰^r리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meeting미팅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the^ð더 meeting미팅 of어^v브 tax택스 adjudicators,어주디케이터즈 or오 the^ð더 joint조인트 meeting미팅 of어^v브 tax택스 adjudicators어주디케이터즈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n앤 objection,어브젝션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decision).디시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requesting^r리퀘스팅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has해즈 not낫 applied어플라이드 to투 state스테잇 an앤 opinion어피니언 and앤드 only온리 the^ð더 disposing디스포우징 agency에이전시 has해즈 applied,어플라이드 and앤드 the^ð더 deciding디사이딩 agency에이전시 finds^f파인즈 that^ð댓 the^ð더 disposing디스포우징 agency's에이전시즈 statement스테잇먼트 is이즈 not낫 necessary,네서세^r리 considering컨시더^r링 the^ð더 contents,칸텐츠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matter매터 that^ð댓 is이즈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of어^v브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However,하우에^v버 when웬 an앤 objection,어브젝션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view,^r리^v뷰 or오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is이즈 deliberated딜리버^r레이티드 for^f포 the^ð더 first^f퍼스트 time,타임 notice노우티스 shall섈 be비 given기^v븐 by바이 seven세^v븐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meeting미팅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or오 the^ð더 meeting미팅 of어^v브 tax택스 adjudicators.어주디케이터즈

③ 제2항의 경우에 의견진술이 필요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결청은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그 뜻을 해당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2.15>

(3)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where웨어 it잇 finds^f파인즈 that^ð댓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opinion어피니언 is이즈 not낫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더 deciding디사이딩 agency에이전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reasons.^r리즌즈

④ 법 제58조에 따른 의견진술은 간단하고 명료하게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증거, 그 밖의 자료를 제시할 수 있다.

(4)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opinion어피니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brief브^r리^f프 and앤드 clear클리어 and,앤드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may메이 present프^r레전트 related^r릴레이티드 evidence에^v버든스 and앤드 other어^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⑤ 제4항의 의견진술은 진술하려는 의견을 기록한 문서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5)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opinion어피니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may메이 be비 replaced^r리플레이스트 by바이 submitting서브미팅 a어 document다큐멘트 recording^r러코딩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to투 be비 stated.스테이티드

⑥ 제2항 또는 제3항의 통지는 서면으로 하거나 심사청구서 및 심판청구서에 적힌 전화,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전송, 팩시밀리 또는 전자우편 등 간편한 통지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3.2.15>

(6)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r오 (3) may메이 be비 given기^v븐 in인 writing^r라이팅 or오 by바이 a어 simple심플 method메^θ써드 of어^v브 notice,노우티스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telephone,텔러^f폰 text텍스트 message메서지 to투 a어 mobile모우블 phone,^f폰 facsimile,^f팩시멀리 or오 e-mail,이-메일 using유징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stated스테이티드 in인 the^ð더 written^r리튼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view^r리^v뷰 or오 written^r리튼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