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조의2(일반우편 송달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Article 5-2 (Scope of Service by Ordinary Mail)

법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00만원을 말한다. <개정 2026.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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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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