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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세기본법 시행령 › 제6장 심사와 심판 › 제2절 심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0조(심사청구서)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Article 50 (Written Requests for Review)

① 심사청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심사청구서에 의하여 관할 세무서장을 거쳐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이 있을 때에는 심사청구서에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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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구인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1. Theð더 requester'sr리퀘스터즈 address애드r레스 or오 residencer레지든스 and앤드 name;네임

2. 처분이 있은 것을 안 연월일(처분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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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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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불복의 이유

4.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of어v브 appeal.어필

② 심사청구서가 법 제62조제1항의 세무서장 외의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된 경우에는 그 심사청구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지체 없이 송부하고, 그 뜻을 해당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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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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