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0조(심사청구서)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Article 50 (Written Requests for Review)
① 심사청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심사청구서에 의하여 관할 세무서장을 거쳐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이 있을 때에는 심사청구서에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1) A request for review shall be filed through the head of the competent tax office by a written request for review stating the following matters. In such cases, any related documentary evidence or physical evidence shall be attached to the written request for review:
1. 청구인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1. The requester's address or residence and name;
2. 처분이 있은 것을 안 연월일(처분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연월일)
2. The date on which the requester learned of the disposition (where a notice of the disposition was received, the date of receiving the notice);
3. 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
3. The matters notified or the contents of the disposition;
4. 불복의 이유
4. The grounds of appeal.
② 심사청구서가 법 제62조제1항의 세무서장 외의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된 경우에는 그 심사청구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지체 없이 송부하고, 그 뜻을 해당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Where a written request for review has been submitted to the head of a tax office other than the head of the tax office under Article 62 (1) of the Act, to the commissioner of a regional tax office, or to the Commissioner of the National Tax Service, it shall be sent to the head of the competent tax office without delay, and the requester shall be notified of that f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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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