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2조(보정 요구)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Article 52 (Requests for Correction)

① 법 제63조제1항(법 제66조제6항 및 제80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심사청구의 내용 또는 절차의 보정 요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3.2.28>

(1)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correction커^r렉션 of어^v브 the^ð더 contents칸텐츠 or오 procedure프^r러시저 of어^v브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view^r리^v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66 (6) and앤드 80-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in인 a어 document다큐멘트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보정할 사항

1. The^ð더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corrected;커^r렉티드

2. 보정을 요구하는 이유

2. The^ð더 reason^r리즌 for^f포 requiring^r리콰이어^r링 the^ð더 correction;커^r렉션

3. 보정할 기간

3.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correction;커^r렉션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4.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② 재결청은 법 제6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직권으로 보정을 한 경우에는 그 뜻을 적은 문서로 해당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a어 deciding디사이딩 agency에이전시 has해즈 made메이드 a어 correction커^r렉션 on안 its잇츠 own온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6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t잇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filed^f파일드 the^ð디 objection,어브젝션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view,^r리^v뷰 or오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in인 a어 document다큐멘트 stating스테이팅 that^ð댓 fact.^f팩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