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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세기본법 시행령 › 제6장 심사와 심판 › 제3절 심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5조(심판청구)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Article 55 (Requests for Adjudication)

①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50조를 준용한다.

(1) Article아터클 50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② 삭제 <2019.2.12>

(2) Deleted.딜리티드 <2019.2.12>

③ 삭제 <2019.2.12>

(3) Deleted.딜리티드 <2019.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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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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