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2조(소액심판)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Article 62 (Small-Claim Adjudication)
법 제7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소액이거나 경미한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2.17, 2024.2.29>
The phrase "a small amount below the amount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or is minor" in the proviso to Article 78 (1) of the Act means any of the following:
1. 심판청구금액이 5천만원(지방세의 경우는 2천만원) 미만인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A request for adjudication for an amount of less than 50 million won (20 million won in the case of local taxes) that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가. 청구사항이 법령의 해석에 관한 것이 아닌 것
(a) Where the matter requested does not concern the interpretation of statutes;
나. 청구사항이 법령의 해석에 관한 것으로서 유사한 청구에 대하여 이미 조세심판관회의의 의결에 따라 결정된 사례가 있는 것
(b) Where the matter requested concerns the interpretation of statutes, and there is a precedent in which a similar request has already been decided by a resolution of a meeting of tax adjudicators;
다. 법 제65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같은 호 나목은 제외한다)
(c) Where any item of Article 65 (1) 1 of the Act applies (excluding item (b) of the same subparagraph);
2. 심판청구가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결정에 관한 것 외의 것으로서 유사한 청구에 대하여 이미 조세심판관회의의 의결에 따라 결정된 사례가 있는 것
2. A request for adjudication that concerns something other than a determination of the tax base or tax amount, where there is a precedent in which a similar request has already been decided by a resolution of a meeting of tax adjudica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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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