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0(세무조사 범위의 확대)

1. 다른 과세기간ㆍ세목 또는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세금탈루 증거자료가 확인되어 다른 과세기간ㆍ세목 또는 항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1. Where웨어 specific스퍼시^f픽 evidence에^v버든스 of어^v브 tax택스 evasion이^v베이전 relating^r릴레이팅 to투 another어너^ð더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tax택스 item,아이텀 or오 item아이텀 is이즈 confirmed,컨^f펌드 so소우 that^ð댓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어^v브 that^ð댓 other어^ð더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tax택스 item,아이텀 or오 item아이텀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2.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 또는 세법 적용의 착오 등이 있는 조사대상 과세기간의 특정 항목이 다른 과세기간에도 있어 동일하거나 유사한 세금탈루 혐의 또는 세법 적용 착오 등이 있을 것으로 의심되어 다른 과세기간의 그 항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2. Where웨어 a어 specific스퍼시^f픽 item아이텀 in인 a어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for^f포 which위치 there^ð데어 is이즈 clear클리어 suspicion서스피션 of어^v브 tax택스 evasion이^v베이전 or오 an앤 error에^r러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더 tax택스 laws,로즈 etc.엣세터^r러 also올소 exists이그지스츠 in인 other어^ð더 taxable택서블 periods,피^r리어즈 so소우 that^ð댓 the^ð더 same세임 or오 similar시멀러 suspected서스펙티드 tax택스 evasion이^v베이전 or오 error에^r러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더 tax택스 laws,로즈 etc.엣세터^r러 is이즈 suspected,서스펙티드 and앤드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어^v브 that^ð댓 item아이텀 in인 the^ð디 other어^ð더 taxable택서블 periods피^r리어즈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