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3(세무조사의 관할 조정)

1. 납세자가 사업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장소의 소재지와 납세지가 관할을 달리하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place플레이스 where웨어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actually액추얼리 manages매니지즈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are아 under언더 different디^f퍼^r런트 jurisdictions;주^r리스딕션즈

2. 일정한 지역에서 주로 사업을 하는 납세자에 대하여 공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세무조사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Where웨어 it잇 is이즈 judged저지드 inappropriate이너프^r로우프^r리잇 for^f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or오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regional^r리저늘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to투 conduct칸덕트 the^ð더 tax택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a어 fair^f페어 tax택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needs니즈 to투 be비 conducted컨덕티드 on안 a어 taxpayer택스페이어 who후 mainly메인리 does더즈 business비즈니스 in인 a어 particular퍼티큘러 area;에^r리아

3. 세무조사 대상 납세자와 출자관계에 있는 자, 거래가 있는 자 또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자 등에 대한 세무조사가 필요한 경우

3. Where웨어 a어 tax택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is이즈 needed니디드 of어^v브 persons퍼슨즈 such서치 as애즈 those^ð도우즈 in인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with,위^ð드 those^ð도우즈 doing두잉 business비즈니스 with,위^ð드 or오 the^ð더 specially스페셜리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s퍼슨즈 of,어^v브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tax택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4. 세무관서별 업무량과 세무조사 인력 등을 고려하여 관할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Where웨어 it잇 is이즈 judged저지드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adjust어저스트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workload워클로우드 and앤드 tax택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staff스태^f프 of어^v브 each이치 tax택스 office.오^f피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