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7조의5(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1. 세무공무원의 장부등 제출 요구가 세무조사의 목적 및 범위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whether웨^ð더 a어 tax택스 official's어^f피실즈 demand디맨드 for^f포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books,북스 etc.엣세터^r러 is이즈 consistent컨시스턴트 with위^ð드 the^ð더 purpose퍼퍼스 and앤드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2. 장부등이 제출되지 않는 경우 세무조사의 진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지 여부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whether웨^ð더 it잇 is이즈 impossible임파서블 or오 considerably컨시더^r러블리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carry캐^r리 on안 the^ð더 tax택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if이^f프 the^ð더 books,북스 etc.엣세터^r러 are아 not낫 submitted;서브미티드

3. 이행강제금 감경 또는 면제 여부 및 감경 범위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whether웨^ð더 to투 reduce^r러두스 or오 waive웨이^v브 the^ð더 charge차지 for^f포 compelling컴펠링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and앤드 the^ð디 extent익스텐트 of어^v브 any에니 reduction;^r러덕션

4. 그 밖에 이행강제금 부과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디 imposition임퍼지션 of어^v브 charges차지즈 for^f포 compelling컴펠링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that^ð댓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refers^r러^f퍼즈 to투 a어 meeting.미팅

1. 지방국세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방국세청장이 지명하는 6명 이내의 사람

1. Not낫 more모 than^ð댄 six식스 persons퍼슨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regional^r리저늘 tax택스 office오^f피스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the^ð더 regional^r리저늘 tax택스 office;오^f피스

2. 법률, 회계 또는 세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지방국세청장이 위촉하는 13명 이내의 사람

2. Not낫 more모 than^ð댄 13 persons퍼슨즈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regional^r리저늘 tax택스 office오^f피스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extensive익스텐시^v브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law,로 accounting,어카운팅 or오 taxation.택세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