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7조의8(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1)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on안 Charges차지즈 for^f포 Compelling컴펠링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shall섈 represent^r레프^r리젠트 the^ð더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oversee오우^v버시 its잇츠 affairs.어^f페어즈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is이즈 unable어네이블 to투 perform퍼^f폼 duties두티즈 for^f포 an앤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r리즌 a어 member멤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in인 advance어드^v밴스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act액트 on안 the^ð더 chairperson's체어퍼슨즈 behalf.비해^f프

③ 위원장은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3)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convene컨^v빈 meetings미팅즈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on안 Charges차지즈 for^f포 Compelling컴펠링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and앤드 preside프^r리자이드 over오우^v버 them.^ð뎀

④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67조의5제2항제2호의 위원이 4명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4) A어 meeting미팅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on안 Charges차지즈 for^f포 Compelling컴펠링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shall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six식스 members멤버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for^f포 each이치 meeting,미팅 and앤드 at앳 least리스트 four^f포 of어^v브 them^ð뎀 shall섈 be비 members멤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7-5 (2) 2.

⑤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제4항에 따른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A어 meeting미팅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on안 Charges차지즈 for^f포 Compelling컴펠링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shall섈 be비 held헬드 with위^ð드 at앳 least리스트 two-thirds투-^θ써즈 of어^v브 its잇츠 participants파티서펀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present,프^r레전트 and앤드 shall섈 decide디사이드 by바이 the^ð디 affirmative어^f퍼머티^v브 votes^v보우츠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더 members멤버즈 present.프^r레전트

⑥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6) Meetings미팅즈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on안 Charges차지즈 for^f포 Compelling컴펠링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shall섈 not낫 be비 open오우픈 to투 the^ð더 public.퍼블릭 However,하우에^v버 they^ð데이 may메이 be비 made메이드 public퍼블릭 where웨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finds^f파인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7)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on안 Charges차지즈 for^f포 Compelling컴펠링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after애^f프터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