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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세기본법 시행령 › 제1장 총칙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주소 불분명의 확인)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Article 7 (Confirmation That an Address Is Unclear)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란 주민등록표, 법인등기부 등에 의해서도 주소 또는 영업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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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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