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부칙

부칙 <제21987호,2026.9.29>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860호,2026.8.1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712호,2026.6.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212호,2025.12.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2항, 제22조제4항, 제35조제2항, 제47조의4 및 제47조의5의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법률 제9911호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21조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9346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폐지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산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2026년 6월 30일 이전에 지정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의 납부지연가산세 및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에 관하여는 제21조제2항제1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납부지연가산세에 관한 경과조치) 2026년 6월 30일 이전에 지정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의 납부지연가산세의 세액 계산에 관하여는 제47조의4제1항 및 제8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에 관한 경과조치) 2026년 6월 30일 이전에 지정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의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의 세액 계산에 관하여는 제47조의5제1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21065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7조제17항 중 "제5조의2제4항"을 "제5조의2제4항 및 제10조제2항제4호"로, ""기획재정부령"을"을 ""기획재정부령"을 각각"으로 한다.

부칙(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제21134호,2025.11.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국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절

③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국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25.12.23>

제5조의2제4항 및 제10조제2항제4호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한다.

제20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81조의12제2항제2호, 제81조의18제5항제3호 및 제85조의6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81조의13제1항제5호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18>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0774호,2025.3.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4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85조의7 및 제85조의8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행강제금의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85조의7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시작된 세무조사에서 장부등의 제출 의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611호,2024.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이월세액공제 부과제척기간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세액공제액이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역외거래 관련 국세 부과제척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2제6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역외거래에 대한 조세정보를 외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법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경정 등의 청구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4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② 제45조의2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제1항, 「법인세법」 제57조제2항 본문 및 「소득세법」 제57조제2항 본문에 따라 이월하여 공제받는 세액공제액이 제45조의2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여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2025년 12월 31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제7조(국세환급금의 국세 충당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조 제2항제1호의 국세에 충당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세무조사의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의7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세무조사를 사전통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과세예고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의15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부고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전자송달 신청 철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납세자가 2회 연속하여 전자송달된 서류를 열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0조제9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9926호,2023.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의 적용 제외에 관한 적용례) ① 제47조의3제4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47조의3제4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납부지연가산세의 적용 제외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4제3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가산세 한도의 적용 범위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국선대리인의 신청 자격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4월 1일 이후 국선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비상임조세심판관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① 제67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위촉되어 이 법 시행 당시 그 임기가 만료되지 아니한 비상임조세심판관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67조제6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이 법 시행 전에 한 차례 연임되어 임기 중에 있는 비상임조세심판관은 그 임기 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고, 그 밖의 비상임조세심판관은 그 임기 만료 후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조세심판관의 임명 철회 또는 해촉 사유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67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임명 철회 또는 해촉 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8조(조세심판관합동회의의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7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조세심판관합동회의를 구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189호,2022.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의 개정규정은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7조의5제6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세의 부과제척기간에 관한 적용례) ① 제26조의2제5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26조의2제7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되어 재산의 사실상 귀속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26조의2에 따라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는 제외한다)부터 적용한다.

제3조(국세의 우선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국세징수법」 제84조에 따른 매각결정 또는 「민사집행법」 제128조에 따른 매각허가 결정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출자자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경정 등의 청구에 관한 적용례) ① 제45조의2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같은 조 제5항의 규정 및 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 이후 제7장에 따른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45조의2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같은 조 제5항의 규정 및 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 또는 세액이 결정 또는 경정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제45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우부터 적용한다.

1. 제45조의2제1항이 준용되는 경우: 이 법 시행 전에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자로서 이 법 시행 당시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2. 제45조의2제2항이 준용되는 경우: 이 법 시행 당시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제6조(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3제4항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인지세의 납부지연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4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이의신청 재조사 결정 후 심사ㆍ심판 청구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제68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 전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경우로서 이 법 시행 당시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청구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9조(조세심판관의 제척과 회피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제기된 심판청구에 대하여 이 법 시행 이후 심판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10조(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에 관한 적용례) ① 제85조의3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제거래를 하거나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원가 등의 분담에 대한 약정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85조의3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역외거래 관련 장부 등에 대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보존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18586호,2021.12.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국세의 부과제척기간에 관한 적용례) ① 제26조의2제6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26조의2에 따라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는 제외한다)부터 적용한다.

② 제26조의2제6항제1호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형사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26조의2에 따라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는 제외한다)부터 적용한다.

제4조(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84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명단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85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6조(통계자료의 작성 및 공개 등에 관한 적용례) 제85조의6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납부지연가산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납부고지서별ㆍ세목별 세액이 10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인 국세를 체납하여 그 미납기간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성립한 납부지연가산세의 부과에 관하여는 제47조의4제8항 또는 제47조의5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세무사법) <제18521호,2021.11.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1항 중 "「세무사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을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공인회계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으로 한다.

제5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세무사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을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공인회계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으로 한다.

제82조제2항 중 "「세무사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을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공인회계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으로 한다.

②부터 ⑤까지 생략

부칙(국세징수법) <제17758호,2020.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국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중 "납세의 고지"를 각각 "납부의 고지"로 한다.

제10조제2항 본문 중 "납세의 고지"를 "납부의 고지"로 하고, 같은 항 단서 및 같은 조 제8항 단서 중 "납세고지서"를 각각 "납부고지서"로 한다.

제21조제2항제11호다목 및 제22조제4항제5호 중 "납세고지서"를 각각 "납부고지서"로 한다.

제24조제4항 중 "납세의 고지"를 "납부의 고지"로 한다.

제27조제3항제2호, 같은 조 제4항제1호 및 제2호 중 "납세고지"를 각각 "납부고지"로 한다.

제28조제1항제1호 중 "납세고지"를 "납부고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독촉 또는 납부최고(納付催告)"를 "독촉"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독촉이나 납부최고"를 "독촉"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징수 유예"를 "납부고지의 유예, 지정납부기한ㆍ독촉장에서 정하는 기한의 연장, 징수 유예"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체납처분유예"를 "압류ㆍ매각의 유예"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국세징수법」 제30조"를 "「국세징수법」 제25조"로 한다.

제35조제2항제2호 중 "납세고지서"를 각각 "납부고지서"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국세징수법」 제12조에 따른 납부통지서"를 "「국세징수법」 제7조에 따른 납부고지서"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국세징수법」 제13조에 따른 납부통지서"를 "「국세징수법」 제7조에 따른 납부고지서"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국세징수법」 제24조제2항"을 "「국세징수법」 제31조제2항"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납부통지서"를 "납부고지서"로 한다.

제36조제1항 중 "「국세징수법」 제57조"를 "「국세징수법」 제61조"로 한다.

제40조제1항제2호 중 "「국세징수법」 제61조제4항"을 "「국세징수법」 제66조제4항"으로 한다.

제47조의4제1항제1호 중 "납세고지일"을 "납부고지일"로, "납세고지서"를 "납부고지서"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납세고지일"을 "납부고지일"로, "납세고지서"를 "납부고지서"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납세고지서"를 "납부고지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납세고지일"을 "납부고지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납세고지서"를 "납부고지서"로, "「국세징수법」 제17조에 따라 체납액의 징수를 유예한 경우에는 그 징수유예기간은 제외한다"를 "「국세징수법」 제13조에 따라 지정납부기한과 독촉장에서 정하는 기한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기간은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납세고지서"를 "납부고지서"로 한다.

제47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납세고지일"을 "납부고지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납세고지일"을 "납부고지일"로, "납세고지서"를 "납부고지서"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납세고지서"를 "납부고지서"로, "「국세징수법」 제17조에 따라 체납액의 징수를 유예한 경우에는 그 징수유예기간은 제외한다"를 "「국세징수법」 제13조에 따라 지정납부기한과 독촉장에서 정하는 기한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기간은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의 "납세고지서"를 "납부고지서"로 한다.

제5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국세징수법」 제14조에 따른 납기전 징수 사유"를 "「국세징수법」 제9조에 따른 납부기한 전 징수 사유"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납세고지"를 "납부고지"로 한다.

제55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2호의2 중 "납부통지서"를 각각 "납부고지서"로 한다.

제81조의15제1항제3호 본문 중 "납세고지"를 "납부고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국세징수법」 제14조에 규정된 납기전징수의 사유"를 "「국세징수법」 제9조에 규정된 납부기한 전 징수의 사유"로 한다.

제84조의2제3항제1호 중 "「국세징수법」 제30조"를 "「국세징수법」 제25조"로 한다.

제85조의5제2항 중 "「국세징수법」 제7조의5제1항제3호"를 "「국세징수법」 제115조제1항제3호"로 한다.

⑧부터 <22>까지 생략

제25조 및 제26조 생략

부칙(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651호,2020.12.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30조까지 생략

제3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제6항제3호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 및 제20조제2항"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및 제33조제2항"으로, "같은 법 제10조의3제1항"을 "같은 법 제20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1조"로 한다.

제55조의2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0조"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제3항 및 제24조제1항"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0조제4항 및 제50조"로 한다.

제84조의2제1항제6호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2조제3호"로, "같은 법 제35조"를 "같은 법 제62조"로 한다.

제85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6조"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7조"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정보의 신고의무자"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계좌신고의무자"로 한다.

②부터 ⑦까지 생략

제32조 생략

부칙 <제17650호,2020.12.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9911호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21조제2항제11호나목 및 라목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9346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폐지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법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정 등의 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간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 관련 무신고가산세,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에 대한 적용례) 제47조의2제3항제1호, 제47조의3제6항 및 제47조의4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납부지연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① 제47조의4제3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47조의4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가산세 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가산세를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세를 환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전자서명법) <제17354호,2020.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4조의2제4항제2호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를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을 포함한다]"로 한다.

②부터 <22>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339호,2020.6.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16841호,2019.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9911호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21조제2항제11호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9346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폐지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류 송달의 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고지서를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국립대학 법인의 납세의무에 대한 적용례) ① 제13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전환된 국립대학 법인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13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성립하는 납세의무부터 적용한다.

제4조(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고 또는 고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기한 후 신고한 자에 대한 수정신고 및 경정 등의 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제1항 및 제45조의2제1항ㆍ제4항(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와 관련된 개정사항에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고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하거나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6조(경정 등의 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경정 등을 청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무신고 및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2제1항제1호 및 제47조의3제1항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가산세 감면 등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법정신고기한이 만료된 경우로서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수정신고하거나 기한 후 신고하는 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9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제1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세를 환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국선대리인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1조(심사청구 결정 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64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2조(국세심사위원회 위원 자격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3조(조세심판관의 질문검사권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심판청구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14조(세무조사 기간 및 결과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의8제3항제2호 및 제81조의12제2항ㆍ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세무조사에 착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5조(비밀 유지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의13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가산세 납세의무 성립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가산세와 관련된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분에 대해서는 제21조제2항제1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7조(납세의무의 확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분에 대해서는 제22조제4항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8조(국세 부과제척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26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제26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9조(경정 등의 청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지급한 소득분에 대해서는 제45조의2제4항 후단의 개정규정(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경정청구와 관련된 개정사항에 한정한다)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0조(납부지연가산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분에 대해서는 법률 제16097호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47조의4제1항 및 제8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1조(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분에 대해서는 제47조의5제1항, 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된 납세자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경우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제22조(가산세 감면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수정신고하거나 기한 후 신고한 분에 대해서는 제4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법 시행 전에 수정신고하거나 기한 후 신고한 분에 대하여 이 법 시행 이후 다시 수정신고하거나 기한 후 신고하는 분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제23조(이의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66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한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6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 후단 중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의"를 "「국세기본법」 제35조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부칙 <제16097호,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4호ㆍ제5호ㆍ제8호ㆍ제12호, 제5조제3항, 제23조, 제24조제1항ㆍ제3항, 제25조제1항ㆍ제4항, 제25조제2항ㆍ제3항(가산금과 관련된 개정사항에 한정한다), 제25조의2, 제26조,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제35조제1항ㆍ제2항, 제35조제4항(가산금과 관련된 개정사항에 한정한다), 제36조부터 제42조까지, 제47조의4, 제51조 및 제83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제1호ㆍ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취득세ㆍ등록면허세 또는 레저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제47조의4의 개정규정은 2022년 2월 3일)부터 시행하고, 법률 제9911호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21조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9346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폐지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9.12.31>

제2조(서류의 송달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송달하는 서류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연대납세의무에 관한 적용례) ① 제25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25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항의 "국세 및 체납처분비"는 "국세ㆍ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로 본다.

제4조(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한 적용례) ① 제26조의2제2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조세정보를 외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26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는 제외한다)부터 적용한다.

제5조(국세의 우선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경정 등의 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 이후 경정 등을 청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기한 후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기한 후 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심판청구 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69조제7항 및 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심판청구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9조(통합조사의 원칙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의11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경정을 청구받은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분에 대해서는 제2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납부지연가산세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분에 대해서는 제2조제4호ㆍ제5호ㆍ제8호ㆍ제12호, 제5조제3항, 제23조, 제24조제1항ㆍ제3항, 제25조제1항ㆍ제4항, 제25조제2항ㆍ제3항(가산금과 관련된 개정사항에 한정한다), 제25조의2, 제26조,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제35조제1항ㆍ제2항, 제35조제4항(가산금과 관련된 개정사항에 한정한다), 제36조부터 제42조까지, 제47조의4, 제51조 및 제8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경우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종전의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된 납세자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경우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도 제47조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9.12.31>

부칙 <제15220호,2017.12.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1조의12, 제81조의18 및 제81조의19의 개정규정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세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26조의2제2항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26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경정청구 또는 조정권고가 있거나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제26조의2제2항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소멸시효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고 또는 고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무신고가산세,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ㆍ환급불성실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① 제47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4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제47조의3제4항제3호 및 제47조의4제3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소득세를 수정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가산세 감면 등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2항제3호다목 및 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도래하는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거나 수정하여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국세환급금 충당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지급결정하는 국세환급금을 충당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세무조사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의2제1항ㆍ제3항, 제81조의4제2항제6호, 제81조의7제1항ㆍ제4항, 제81조의10, 제81조의11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세무조사부터 적용한다.

② 제81조의4제3항 및 제81조의8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세무조사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③ 제81조의12의 개정규정은 2018년 4월 1일 현재 진행 중인 세무조사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8조(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적용례) 제81조의18제2항ㆍ제3항 및 제81조의19의 개정규정은 2018년 4월 1일 이후 납세자보호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포상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84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4382호,2016.12.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납부기한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부기한의 연장을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신고 관련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2제1항 및 제47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시작되는 과세기간에 대하여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재조사 결정에 관한 적용례) ① 제55조제5항 단서, 제56조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65조제1항제3호 단서(제66조제6항과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65조제5항(제66조제6항과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81조의4제2항제4호 및 제81조의15제4항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국선대리인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심판청구를 하고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국선대리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6조(이의신청 결정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이의신청인이 항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조세심판관합동회의의 심리ㆍ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7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국세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제26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또는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제26조의2제2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대해서는 제26조의2제2항제3호 및 제4항제6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물납재산의 환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물납한 경우에는 제51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3552호,2015.12.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5조의5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같은 항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정 등의 청구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45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45조의2제2항에 따른 청구기간이 경과한 분에 대해서는 제45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재조사 금지 예외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의4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의6제3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의15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조세포탈범의 명단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85조의5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최초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2848호,2014.12.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세예규심사위원회 등의 위원에 대한 제척ㆍ회피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제2항, 제66조의2제2항, 제81조의18제6항 및 제85조의5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심의를 최초로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에 대한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가산금에 대한 국세의 우선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1항제3호 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부기한이 지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의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법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경정 등의 청구 기간 연장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45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청구기간이 경과한 분에 대해서는 제45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기한 후 신고 등에 따른 납부의무 및 가산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3제2항ㆍ제3항, 제46조제1항ㆍ제2항 및 제48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신용카드 등으로 하는 국세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무신고가산세 및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① 제47조의2 및 제47조의3의 개정규정 중 소득세(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하며, 그 소득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다), 법인세(그 법인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하고,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외한다), 부가가치세 및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부과되는 교육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47조의2 및 제47조의3의 개정규정 중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그 소득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다)에 관한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 이후 퇴직하거나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제47조의2 및 제47조의3의 개정규정 중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그 법인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다)에 관한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 이후 해산ㆍ합병ㆍ분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 제47조의2 및 제47조의3의 개정규정 중 상속세 및 증여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 이후 상속ㆍ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47조의3제4항제1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증여세를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⑤ 제47조의2 및 제47조의3의 개정규정 중 개별소비세(그 개별소비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 및 교육세를 포함한다),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에 부과되는 교육세를 포함한다) 및 주세(그 주세액에 부과되는 교육세를 포함한다)에 관한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 이후 반출ㆍ출고ㆍ판매하거나 입장행위ㆍ유흥음식행위ㆍ영업행위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⑥ 제47조의2 및 제47조의3의 개정규정 중 증권거래세(그 증권거래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다)에 관한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 이후 주권 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⑦ 제47조의2 및 제47조의3의 개정규정 중 종합부동산세(그 종합부동산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다)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⑧ 제47조의2 및 제47조의3의 개정규정 중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제2호의 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세액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는 2015년 7월 1일 이후 이자ㆍ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⑨ 제47조의2 및 제47조의3의 개정규정 중 수입되는 재화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납부불성실ㆍ환급불성실가산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4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하고, 같은 항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증여세를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관계서류의 열람 및 의견진술청구권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심판청구와 관련되는 서류의 열람을 신청하거나 의견진술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국선대리인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하고 이 법 시행 이후 국선대리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14조(조세심판관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6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임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조세심판관인 자의 연임에 대해서는 제67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5조(조세심판관의 제척과 회피 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심리를 최초로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포상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8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7조(통계자료의 작성 및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85조의6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2162호,2014.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1조의6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산세 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가산세를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의6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84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자료를 제공하거나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부가가치세법) <제11873호,2013.6.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단서 중 "「부가가치세법」 제18조제2항"을 "「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3항"으로 한다.

제26조의2제1항제1호의2다목 중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3항 및 제6항"을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2항제2호ㆍ제3항 및 제4항"으로 한다.

제4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같은 법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 및 제27조"를 각각 "같은 법 제48조제1항, 제49조제1항 및 제67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29조"를 "「부가가치세법」 제69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제3항 단서"를 "「부가가치세법」 제45조제3항 단서"로 한다.

제4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같은 법 제1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19조제1항 및 제27조"를 각각 "같은 법 제48조제1항ㆍ제4항, 제49조제1항, 제66조 및 제67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제3항 단서"를 "「부가가치세법」 제45조제3항 단서"로 한다.

제47조의4제3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제3항 단서"를 "「부가가치세법」 제45조제3항 단서"로 한다.

제47조의5제2항제3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34조"를 "「부가가치세법」 제52조"로 한다.

제49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1항(같은 법 제68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 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

②부터 ⑭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845호,2013.5.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국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으로 한다.

⑤부터 <23>까지 생략

제17조 생략

부칙 <제11604호,2013.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진납부세액의 전자송달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8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자진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예정부과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예정부과기간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한 적용례) ① 제26조의2제1항제1호의2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26조의2제1항제4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제26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소멸시효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신고 또는 고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부정행위로 인한 세액감면 등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가산세를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가산세 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 중 「법인세법」 제76조제3항에 따라 부과되는 가산세의 한도는 이 법 시행 후 가산세를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같은 조 제9항제4호에 따라 부과되는 가산세의 한도 폐지는 이 법 시행 후 계산서 등을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심사ㆍ심판청구의 중복제기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심판청구에 관하여 준용되는 제81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 후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이의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이의신청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84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자료를 제공하거나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의 명단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85조의5의 개정규정은 2012년 현재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를 2013년에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11461호,2012.6.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5조의3제4항 본문 중 "「전자거래기본법」"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공인전자문서보관소"를 "공인전자문서센터"로 한다.

④부터 <25>까지 생략

부칙 <제11124호,2011.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4조의2제1항제1호, 제85조의5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한 적용례) ① 제26조의2제1항제1호 후단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하는 금액부터 적용한다.

② 제26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경정청구하거나 조정권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국세부터 적용한다.

제4조(신용카드등에 의한 국세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신고ㆍ납부 또는 고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무신고가산세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의 개정규정 중 소득세(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하며, 그 소득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다) 및 법인세(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만 해당하며, 그 법인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다)에 관한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의 개정규정 중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그 소득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다)에 관한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퇴직하거나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의 개정규정 중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그 법인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다)에 관한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해산ㆍ합병ㆍ분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의 개정규정 중 상속세 및 증여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상속ㆍ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⑤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의 개정규정 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한다.

⑥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의 개정규정 중 개별소비세(그 개별소비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다),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주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반출ㆍ출고ㆍ판매하거나 입장행위ㆍ유흥음식행위ㆍ영업행위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⑦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의 개정규정 중 증권거래세(그 증권거래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다)에 관한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주권 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⑧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의 개정규정 중 종합부동산세(그 종합부동산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다)에 관한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⑨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의 개정규정 중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부과되는 교육세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하고, 개별소비세액,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 및 주세액에 부과되는 교육세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반출ㆍ출고ㆍ판매하거나 입장행위ㆍ유흥음식행위ㆍ영업행위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⑩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의 개정규정 중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제2호의 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세액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는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이자ㆍ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취득세ㆍ등록면허세 또는 레저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취득 또는 등기ㆍ등록하거나 발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⑪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의 개정규정 중 관세의 감면세액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와 수입되는 재화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5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가산세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기한후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국제거래가격에 대한 과세의 조정절차 등 진행 시 기간 계산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국제거래가격에 대한 과세의 조정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등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의2제2항제1호 및 제2호, 제81조의5, 제81조의7제1항 및 제81조의12 본문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조사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① 제84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자료를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84조의2제1항 단서, 같은 항 제6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자료를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조세포탈범에 대한 명단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85조의5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부터 적용한다.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3조제2항 중 "「국세기본법」 제47조,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5까지"를 "「국세기본법」 제47조,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로 한다.

부칙 <제10621호,2011.5.2>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의6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부칙(부동산등기법) <제10580호,2011.4.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국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3항 중 "등기필증"을 "등기필증, 등기완료통지서"로 한다.

⑦부터 <4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0405호,2010.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세부과제척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2제1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계산서ㆍ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계산서ㆍ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분 또는 발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과금의 가산금에 대한 국세우선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압류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무신고가산세 및 과소신고가산세의 미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2제7항ㆍ제8항 및 제47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기한후신고가산세 감면기간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기한 후 신고ㆍ납부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6조(중소기업 등에 대한 가산세 한도 인하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의무를 위반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7조(지급명세서 등 미제출가산세의 가산세 한도 적용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8조(국세환급금 충당의 소급효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국세환급금에 대한 충당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불복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제2항, 제69조제3항, 제73조제1항ㆍ제2항 및 제7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청 또는 청구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지방세기본법) <제10219호,2010.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국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⑨ 부터 <61> 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행정심판법) <제9968호,2010.1.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국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1항 단서 중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1조, 제12조, 제16조, 제20조 및 제26조를 준용하며"를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5조ㆍ제16조ㆍ제20조부터 제22조까지ㆍ제29조ㆍ제39조 및 제40조를 준용하며"로 한다.

제81조의15제6항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 제15조ㆍ제16조ㆍ제20조부터 제22조까지ㆍ제29조ㆍ제39조 및 제40조를 준용한다.

⑥ 부터 ⑩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9911호,2010.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1조의8 부터 제81조의11까지의 개정규정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조제1호, 제21조제1항제8호 및 제52조제6호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9346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폐지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효의 중단과 정지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기하는 채권자대위 소송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한 후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법정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신용카드 등으로 하는 국세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의2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신고ㆍ납부 또는 고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2제6항 및 제47조의5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매매하거나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무신고가산세의 적용에 관한 특례) 「소득세법」제10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을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5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7조의2제1항 본문 중 "100분의 20"을 "100분의 10"으로 보고 동 규정을 적용한다.

제7조(세무조사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의8부터 제81조의11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시작하는 세무조사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단서 중 "「국세기본법」제81조의10제1항"을 "「국세기본법」제81조의13제1항"으로 한다.

부칙 <제9412호,2009.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9346호,2009.1.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09.12.31, 2013.1.1, 2015.12.15, 2018.12.31, 2021.12.21, 2024.12.31>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삭제 <2021.12.21>

④ 부터 ⑪ 까지 생략

부칙 <제9263호,2008.12.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하고, 제85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세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한 적용례) ① 제2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결손금부터 적용한다.

② 제26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경정청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정 등의 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경정청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가산세의 감면 등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의12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통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지급명세서 자료의 이용에 관한 적용례) 제8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하는 근로장려금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이의신청심의위원회 및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지위승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세청에 두는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와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에 두는 이의신청심의위원회 및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가 한 행위는 각각 이 법에 따라 설치된 국세심사위원회가 한 행위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세청에 두는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와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에 두는 이의신청심의위원회 및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이 법에 따라 설치된 국세심사위원회에 대하여 한 행위로 본다.

부칙(개별소비세법) <제9259호,2008.12.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9조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 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국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8호 중 "과세유흥장소에서 유흥음식행위를 한 때"를 "과세유흥장소에서 유흥음식행위를 한 때 또는 과세영업장소에서 영업행위를 한 때"로 한다.

부칙(조세특례제한법) <제9131호,2008.9.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국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단서 중 "제3절(「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0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에 한한다)"를 "제3절(「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0 및 같은 법 제100조의34에 따른 가산세에 한한다)"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