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11조(공시송달)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Article 11 (Service by Public Notice)

①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1)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to투 be비 served서^v브드 with위^ð드 documents다큐먼츠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are아 deemed딤드 served서^v브드 when웬 14 days데이즈 have해^v브 passed패스트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main메인 contents칸텐츠 of어^v브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were워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d:어나운스트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domicile다미사일 or오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is이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abroad어브^r로드 and앤드 service서^v비스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domicile다미사일 or오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is이즈 unclear;언클리어

3. 제10조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none넌 of어^v브 the^ð더 persons퍼슨즈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Article아터클 10 (4) are아 at앳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service서^v비스 and앤드 documents다큐먼츠 sent센트 by바이 registered^r레지스터드 mail메일 are아 returned^r리턴드 because비코즈 the^ð디 addressee애드^r레시 is이즈 absent.애브선트

② 제1항에 따른 공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게시하거나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시송달을 할 때에는 다른 공시송달 방법과 함께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2) The^ð더 public퍼블릭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osted포우스티드 or오 published퍼블리시트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service서^v비스 by바이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through^θ쓰^r루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another어너^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service서^v비스 by바이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1. 국세정보통신망

1.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2. 세무서의 게시판이나 그 밖의 적절한 장소

2. The^ð더 bulletin불리튼 board보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or오 any에니 other어^ð더 suitable수터블 place;플레이스

3. 해당 서류의 송달 장소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그 밖의 적절한 장소

3. The^ð더 website,웨브사잇 bulletin불리튼 board,보드 or오 any에니 other어^ð더 suitable수터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Si,시 Gun,건 or오 Gu구 (meaning미닝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service서^v비스 of어^v브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4. 관보 또는 일간신문

4.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or오 a어 daily데일리 newspaper.누즈페이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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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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