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衡平)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

(1) In인 interpreting인터프^r레팅 and앤드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더 tax택스 laws,로즈 care케어 shall섈 be비 taken,테이큰 in인 light라잇 of어^v브 equity에쿼티 in인 taxation택세이션 and앤드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rovision,프^r러^v비전 so소우 that^ð댓 taxpayers'택스페이어즈 property프^r라퍼티 rights^r라잇츠 are아 not낫 unjustly언저스틀리 infringed.인^f프^r린지드

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1>

(2) Income,인컴 profits,프^r라^f핏츠 property,프^r라퍼티 acts,액츠 or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liability라이어빌리티 to투 pay페이 a어 national내셔늘 tax택스 (for^f포 a어 national내셔늘 tax택스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tax택스 laws로즈 separately세퍼^r러틀리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collection컬렉션 agent,에이전트 the^ð더 duty두티 to투 collect컬렉트 and앤드 pay페이 it;잇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has해즈 arisen어^r리즌 shall섈 not낫 be비 taxed택스트 retroactively^r레트^r로액티^v블리 under언더 a어 new누 tax택스 law로 enacted에낵티드 after애^f프터 that^ð댓 liability라이어빌리티 arose.어^r로우즈

③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1>

(3) After애^f프터 an앤 interpretation인터프^r리테이션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laws로즈 or오 a어 practice프^r랙티스 of어^v브 national내셔늘 tax택스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has해즈 been빈 generally제너^r럴리 accepted액셉티드 by바이 taxpayers,택스페이어즈 acts액츠 or오 calculations캘큘레이션즈 made메이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at^ð댓 interpretation인터프^r리테이션 or오 practice프^r랙티스 are아 deemed딤드 lawful,로^f플 and앤드 no노우 retroactive^r레트^r로액티^v브 taxation택세이션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based베이스트 on안 a어 new누 interpretation인터프^r리테이션 or오 practice.프^r랙티스

④ 삭제 <1993.12.31>

(4) Deleted.딜리티드 <1993.12.31>

⑤ 세법 외의 법률 중 국세의 부과ㆍ징수ㆍ감면 또는 그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조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세법으로 본다. <개정 2010.1.1>

(5)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Acts액츠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tax택스 laws로즈 that^ð댓 prescribe프^r러스크^r라이브 the^ð디 imposition,임퍼지션 collection,컬렉션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of어^v브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or오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these,^ð디즈 are아 deemed딤드 tax택스 laws.로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