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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세기본법 › 제3장 납세의무 › 제2절 납세의무의 승계

국세기본법 제23조(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Article 23 (Succession to Tax Liability upon Merger of Corporations)

법인이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된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개정 2018.12.31,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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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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