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23조(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Article 23 (Succession to Tax Liability upon Merger of Corporations)
법인이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된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개정 2018.12.31, 2020.12.22>
Where corporations merge, the corporation surviving the merger or the corporation established by the merger is liable to pay the national taxes and enforced collection expenses imposed on, or payable by, the corporation extinguished by the mer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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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