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24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①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수유자(受遺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된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개정 2014.12.23, 2015.12.15, 2018.12.31, 2020.12.22>

(1) When웬 an앤 inheritance인헤^r러튼스 commences,커멘시즈 the^ð디 heir에어 [meaning미닝 an앤 heir에어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000, 1001, 1003, and앤드 1004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a어 testamentary테스터멘터^r리 donee도우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the^ð디 Inheritance인헤^r러튼스 Tax택스 and앤드 Gift기^f프트 Tax택스 Act;액트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or오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디 inherited인헤^r러티드 property프^r라퍼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Article아터클 1053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is이즈 liable라이어블 to투 pay페이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and앤드 enforced엔^f포스트 collection컬렉션 expenses익스펜시즈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or오 payable페이어블 by,바이 the^ð더 decedent,데시던트 up업 to투 the^ð더 limit리밋 of어^v브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received^r러시^v브드 by바이 inheritance.인헤^r러튼스

② 제1항에 따른 납세의무 승계를 피하면서 재산을 상속받기 위하여 피상속인이 상속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보험금(「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에 따른 보험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인(제1호에 따른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상속인으로 본다)이 상속받은 재산으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신설 2014.12.23, 2021.12.21, 2024.12.31, 2025.3.14>

(2) Where,웨어 in인 order오더 to투 inherit인헤^r릿 property프^r라퍼티 while와일 avoiding어^v보이딩 succession석세션 to투 the^ð더 tax택스 liability라이어빌리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decedent데시던트 concluded컨클루디드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contract칸트^r랙트 naming네이밍 an앤 heir에어 as애즈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and앤드 the^ð디 heir에어 received^r러시^v브드 insurance인슈^r런스 proceeds프^r러시즈 (meaning미닝 insurance인슈^r런스 proceeds프^r러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디 Inheritance인헤^r러튼스 Tax택스 and앤드 Gift기^f프트 Tax택스 Act;액트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upon어판 the^ð더 decedent's데시던츠 death,데^θ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pplies어플라이즈 by바이 deeming디밍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mounts어마운츠 to투 be비 property프^r라퍼티 inherited인헤^r러티드 by바이 the^ð디 heir에어 (a어 person퍼슨 who후 renounced^r리나운스트 the^ð디 inheritance인헤^r러튼스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deemed딤드 an앤 heir):에어

③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2명 이상일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민법」 제1009조ㆍ제1010조ㆍ제1012조 및 제1013조에 따른 상속분(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로 한다)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 경우 각 상속인은 그들 중에서 피상속인의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납부할 대표자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3, 2018.12.31, 2020.12.22, 2021.12.21>

(3)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two투 or오 more모 heirs,에어즈 each이치 heir에어 is이즈 jointly조인틀리 and앤드 severally세^v브^r럴리 liable,라이어블 up업 to투 the^ð더 limit리밋 of어^v브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received^r러시^v브드 by바이 inheritance,인헤^r러튼스 to투 pay페이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and앤드 enforced엔^f포스트 collection컬렉션 expenses익스펜시즈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or오 payable페이어블 by,바이 the^ð더 decedent,데시던트 as애즈 divided디^v바이디드 according어코딩 to투 each이치 heir's에어즈 share셰어 in인 inheritance인헤^r러튼스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009, 1010, 1012, and앤드 1013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or,오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heirs에어즈 shall섈 choose추즈 from^f프^r럼 among어멍 themselves^ð뎀셀^v브즈 a어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to투 pay페이 the^ð더 decedent's데시던츠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and앤드 enforced엔^f포스트 collection컬렉션 expenses익스펜시즈 and앤드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있는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상속인에게 하여야 할 납부의 고지ㆍ독촉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상속재산관리인에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3, 2020.12.29>

(4)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it잇 is이즈 unclear언클리어 whether웨^ð더 there^ð데어 is이즈 an앤 heir,에어 notices노우터시즈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demands디맨즈 for^f포 payment,페이먼트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that^ð댓 would우드 be비 addressed어드^r레스트 to투 the^ð디 heir에어 shall섈 be비 addressed어드^r레스트 to투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디 inherited인헤^r러티드 property.프^r라퍼티

⑤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있는지 분명하지 아니하고 상속재산관리인도 없을 때에는 세무서장은 상속개시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4.12.23>

(5)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it잇 is이즈 unclear언클리어 whether웨^ð더 there^ð데어 is이즈 an앤 heir에어 and앤드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디 inherited인헤^r러티드 property,프^r라퍼티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court코트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where웨어 the^ð디 inheritance인헤^r러튼스 commenced커멘스트 to투 appoint어포인트 an앤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디 inherited인헤^r러티드 property.프^r라퍼티

⑥ 피상속인에게 한 처분 또는 절차는 제1항에 따라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상속인이나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다. <개정 2014.12.23>

(6)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made메이드 or오 procedures프^r러시저즈 taken테이큰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the^ð더 decedent데시던트 are아 also올소 effective이^f펙티^v브 against어겐스트 the^ð디 heir에어 or오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디 inherited인헤^r러티드 property프^r라퍼티 who후 succeeds석시즈 to투 the^ð더 tax택스 liability라이어빌리티 by바이 inheritance인헤^r러튼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