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세기본법 › 제3장 납세의무 › 제5절 삭제 <2020.12.22>
삭제 <2020.12.22>
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국세기본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