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37조(담보 있는 국세의 우선)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Article 37 (Priority of National Taxes Secured by Collateral)
납세담보물을 매각하였을 때에는 제36조에도 불구하고 그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매각대금 중에서 다른 국세 및 강제징수비와 지방세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8.12.31, 2020.12.22>
When property provided as tax security is sold, the relevant national taxes and enforced collection expenses shall, notwithstanding Article 36, be collected out of the sale proceeds in priority over other national taxes and enforced collection expenses and local tax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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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