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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세기본법 › 제4장 국세와 일반채권의 관계 › 제1절 국세의 우선권

국세기본법 제37조(담보 있는 국세의 우선)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Article 37 (Priority of National Taxes Secured by Collateral)

납세담보물을 매각하였을 때에는 제36조에도 불구하고 그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매각대금 중에서 다른 국세 및 강제징수비와 지방세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8.12.31,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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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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