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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세기본법 › 제5장 과세 › 제1절 관할 관청

국세기본법 제44조(결정 또는 경정결정의 관할)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Article 44 (Jurisdiction over Determinations and Corrections)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은 그 처분 당시 그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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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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