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44조(결정 또는 경정결정의 관할)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Article 44 (Jurisdiction over Determinations and Corrections)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은 그 처분 당시 그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한다.
The determination or correction of the tax base and tax amount of a national tax shall be made by the head of the tax office having jurisdiction over the place of tax payment for that national tax at the time of the dis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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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