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46조(추가자진납부)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Article 46 (Additional Voluntary Payment)
① 세법에 따라 과세표준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자진납부하는 국세에 관하여 제45조에 규정된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납세자는 이미 납부한 세액이 과세표준수정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그 부족한 금액과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가산세를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3>
(1) For a national tax for which the tax amount corresponding to the reported tax base is voluntarily paid under the tax laws, a taxpayer who files an amended tax return under Article 45 shall, where the tax amount already paid is less than the tax amount corresponding to the amended reported amount, additionally pay the shortfall together with the penalty taxes prescribed in this Act or the tax laws.
② 삭제 <2014.12.23>
(2) Deleted. <2014.12.23>
③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였으나 과세표준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는 그 세액과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가산세를 세무서장이 고지하기 전에 납부할 수 있다.
(3) A person who filed a tax return by the statutory filing deadline but did not pay all or part of the tax amount corresponding to the reported tax base may pay that tax amount together with the penalty taxes prescribed in this Act or the tax laws before the head of the tax office issues a notic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