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51조의2(물납재산의 환급)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Article 51-2 (Refund of Property Paid in Kind)
① 납세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에 따라 상속세를 물납(物納)한 후 그 부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감액하는 경정 결정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납재산으로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2조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2.20>
(1) Where a taxpayer has paid inheritance tax in kind under Article 73 of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and a refund is made under a correction that revokes or reduces all or part of the assessment, the refund shall be made with the property paid in kind. In such cases, interest on national tax refunds under Article 52 is not paid.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물납재산이 매각되었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51조에 따라 금전으로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2) Notwithstanding paragraph (1), in cas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uch as where the property paid in kind has been sold or is being used for another purpose, the refund shall be made in money under Article 51.
③ 물납재산의 환급 순서, 물납재산을 수납할 때부터 환급할 때까지의 관리비용 부담 주체 등 물납재산의 환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20>
(3) Detailed matters concerning refunds of property paid in kind, such as the order in which property paid in kind is refunded and who bears the management costs from the time the property is received until it is refunded, ar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