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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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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 제6장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

국세기본법 제51조의2(물납재산의 환급)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Article 51-2 (Refund of Property Paid in Kind)

① 납세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에 따라 상속세를 물납(物納)한 후 그 부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감액하는 경정 결정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납재산으로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2조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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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물납재산이 매각되었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51조에 따라 금전으로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paid페이드 in인 kind카인드 has해즈 been빈 sold소울드 or오 is이즈 being비잉 used유즈드 forf포 another어너ð더 purpose,퍼퍼스 theð더 refundr리f펀드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in인 money머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1.

③ 물납재산의 환급 순서, 물납재산을 수납할 때부터 환급할 때까지의 관리비용 부담 주체 등 물납재산의 환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20>

(3)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refundsr리f펀즈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paid페이드 in인 kind,카인드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order오더 in인 which위치 property프r라퍼티 paid페이드 in인 kind카인드 is이즈 refundedr리f펀디드 and앤드 who후 bears베어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costs카스츠 fromf프r럼 theð더 time타임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is이즈 receivedr러시v브드 until언틸 it잇 is이즈 refunded,r리f펀디드 are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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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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